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에 야생동물질병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질병관리를 강화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시설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문인력을 갖춘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변경하며, 밀렵신고 활성화를 위해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야생생물보호 기본계획에 야생동물 질병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3호

2. 나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안 제6조
3. 다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범위에 원산지에서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ㆍ반입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을 추가함으로써, 그 관리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

4. 라보호조치가 필요하거나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시설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제 보호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변경안 제14조제1호
5. 마국가 고유사무인 멸종위기종 관리계약의 체결 및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 및 시ㆍ도 공동사무로 조정안 제20조제4항, 제37조
6. 바생물자원관 운영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보완하고, 생물자원관의 기능에 한반도 생물종 목록 구축 등 실제 수행하는 기능을 추가안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
7. 사

   수렵면허 보유자가 수렵면허 갱신기간을 도과하여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 수렵면허 보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신설

8. 아야생동물 밀렵행위를 근절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밀렵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안 제38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