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69호,2012.2.1.공포,2012.7.1.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서식 마련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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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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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6-29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