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1. 8. 24. 시행)됨에 따라 교정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로 완화하고, 적용범위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까지 확대하는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승진임용 적용대상 범위 확대안 제1조

   개정된「공무원임용령」제36조에 따라 적용대상 범위를 ‘7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에서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으로 확대

2. 나5급 이하 승진시험 시 2～5배수 적용 규정을 배제하고 공개경쟁화로 조직역량 제고안 제6조 및 제7조 신설

   1) 승진시험 자격요건을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로 완화함

   2) 승진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하되, 5급 및 6급 승진시험의 경우 3회 응시 제한 후 다시 응시할 수 있게 함

3. 다승진시험의 합격결정 방법 변경안 제11조 및 제12조 신설

   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시 합격자 결정 방법을 ‘시험성적 7할, 평정점수 3할’에서 ‘시험성적 6할, 평정점수 4할’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