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 제고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1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 의사결정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집단의 이해관계로 인한 왜곡된 의사결정 등이 공정한 경쟁기반 훼손 및 국가경쟁력 저해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도입하는 한편, 위원회 운용의 절차적 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절차적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진술을 부여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등 18개의 대통령령을 공정성 제고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의 취지에 맞게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 등

   1)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당사자 또는 내용과 이해관계 등 특수한 관계를 지닌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

   2) 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이해당사자 등이 배제되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 나위원회의 신속한 운영, 절차적 투명성 확보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등

   1) 위원 명단의 사전공개, 회의록 공개, 위원회 개최시기 명문화 및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2) 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