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 개정 공포(법률 제11346호, 2012.2.22.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법령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중앙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 명확화안 제6조～제10조
2.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경찰청장을 추가하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각각의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조정위원회 기능에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계획, 각종 점검 및 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등을 위한 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하고,

   – 분과위원회 기능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수습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함.

3. 나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운영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4. ○

   지역차원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자체복구계획수립, 피해지원 등에 관한 합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대책본부 회의 규정을 신설함.

5. 다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의 수립절차 명확화안 제26조～제29조
6.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이행 의무를 명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집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7. 라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절차 명확화제29조의2
8. ○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주요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지정?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9. 마재난관리실태 공시 방법 및 시기 등 신설안 제37조의2
10. ○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3월말까지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재난관리 평가결과 우수기관 등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함.

11. 바긴급안전점검 대상 및 안전조치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8조, 제39조
12. ○

    긴급 안전점검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까지로 확대하고,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행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하는 등 안전조치 이행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13. 사재난예보?경보 발령을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범위 규정안 제46조의2
14. ○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범위에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고, 주요 신문사업자와 인터넷 신문사업자의 범위를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와 인터넷 신문사업자로 규정함.

15. 아강제대피시 경찰관서 협조요청 절차안 제50조
16. ○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협조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한 경우 구두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7. 자재난활동 중 피해자 보상기준 명확화안 제72조
18. ○

    재난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상자나 부상자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의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부상자는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액의 범위 내에서 치료 등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며,

    – 장비 등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수리 또는 교환 등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9. 차재난관리기금 용도 추가안 제74조
20. ○

    재난피해자 심리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1. 카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 등 수립절차 개선안 제77조, 제77조의2
22. ○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 절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

    –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연구개발사업조정협의회 의견을 듣고,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소관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추진실적, 해당연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3. 타재난관리 표준화를 위해 추진할 업무안 제84조
24. ○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이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해야할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

25. 파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 및 정보의 공동이용안 제85조, 제85조의2
26.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의 범위, 공동이용 절차, 공동이용 제한 및 중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27. 하재난관리 업무를 게을리한 자에 대한 문책안 제86조
28. ○재난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경우 인적사항, 위반내용,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조사결과서 등을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조사공무원은 사실입증을 위해 관계공무원과의 면담, 관련서류 확인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