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유형의 고급화로 증가추세에 있는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편의를 도모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2012.1.26.공포,2012.5.27.시행)됨에 따라 관광상륙허가 요건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상륙허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국인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규칙」과 「보호외국인의의류및침구의제식등에관한규칙」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 법제처 제도개선 발굴 과제로서 하위법령 통?폐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