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7-02
- 시행
- 2012-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서식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2호,제5호 서식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7-02
- 시행2012-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