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체계화하고 복지급여 신청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0582호,2011.4.12공포, 2012.7.1시행 및 법률 제17690호,2012.2.1공포,2012.8.2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상의 시설 규정 및 복지급여 신청절차 규정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입소자 보호기간,설치기준,종사자 배치기준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련 규정을 개정법에 따른 새로운 체계와 명칭에 맞추어 재정비함 (제9조의4,별표1내지 별표3) 나.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매년 고시하도록 함 (안 제3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12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8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06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8-28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2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