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연재해 유형 및 피해규모에 따라 피해 복구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의연금품의 모집·지원을 위하여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시장·군수·구청장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추가 (시행령안 제3조) 나.구호기관 등은 의연금품의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