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 기준령 시행규칙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2-04-28
- 공포
- 2012-06-08
- 시행
- 2012-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7398호, 2005.3.24.공포, 9.25.시행)됨에 따라「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되거나 그 집행을 위하여 규정이 필요한 사항이 없어서「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과 함께,「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을 동시에 폐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9
- 예고 종료2012-04-28
- 공포2012-06-08
- 시행201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