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발의
지방 중심 성장을 위해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만들고, 규제특례와 재정·세제 지원을 주는 제정안이에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요.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지정해요(안 제9조~제11조). 2년마다 성과평가도 해요(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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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제도(안 제9조~제11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발의 의원들은 기존 특구제도가 소규모 분산 지정, 부처별 칸막이식 운영 등의 한계가 있다고 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신청에 따라 광역·초광역 단위 특구를 지정하고 범부처 패키지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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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정보 없음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기존 사안에 대한 적용 여부는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의 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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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에 규제를 풀어 주거나 지원을 모아 주는 특별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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