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정무위원회
국회에 원문이 공개되면 자동으로 만들어 드려요
방금 발의된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원문(제안이유)이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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