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능력과 실력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일반직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능력에 따라 고위직까지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각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33조제1항) 1)일반직 9급에서 3급까지 승진을 위해서는 최소 22년이 소요되므로 9급으로 입직한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이를 개선할 필요 2)각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3급 이상 : (기존)3년 이상 → (변경)2년 이상 -4급 :(기존)기존 5년 이상 → (변경)3년 이상 -5급 :(기존)기존 5년 이상 → (변경)4년 이상 -6급 :(기존)기존 4년 이상 → (변경)3년 6월 이상 -7급 및 8급 :(기존)기존 3년 이상 → (변경)2년 이상 -9급 :(기존)기존 2년 이상 → (변경)1년 6월 이상 3)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에 따라 우수한 9급 출신의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 및 지자체 인사운영의 탄력성 제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