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2012.6.8부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편입되면서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 시 의료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노숙인 등에 대하여 1종을 급여하고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면제 나.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의료급여 적용 다.완전틀니 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보상제 및 상한제를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