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구비서류를 완화하고 건강기능식품벤 처제조업 등의 위탁 대상을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로 한 정하는 등 민간·지자체 건의사항 과 규제개혁 과제를 반영하여 국 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위탁 대상을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적용업소로 한정 (안 제2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구비서류 요건 완화 (안 제5조제1항) 나.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를 부작용으로 확인된 경우→부작용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 개선(안 제12조 별표4) 다.전자민원 신청자 수수료 감면 실시(안 제36조 별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