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8-02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2010.5.5.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8.9.공포ㆍ시행)으로 변경된 서식설계의 세부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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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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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8-02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