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규제개혁 차원에서 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및 숲사랑 지도원 위촉 추천?신청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안 제15조제3항 별지 제8호서식) 나.숲사랑지도원 위촉 추천?신청서 처리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안 제39조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