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호적법 폐지(‘08.1.1)로 ’본적‘→’등록기준지‘,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조정되었으나, 과거사 관련 시행령 서식에 해당 용어가 남아 있어 국민편의제공 차원에서 정비하고자 함

1. ○시행령에 남아 있는 舊호적법 관련 용어(본적 등) 등을 정비

   – (5 18보상법 시행령) 별지 제8호 서식, 제8호의2서식, 제11호서식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조정,별지 제11호서식의 ‘호적등본’은 삭제

   –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조정

   – (노근리사건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나) 등 다수의 서식에 남아 있는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조정

   – (거창사건등특별조치법 시행령) ‘호적등재절차’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로 하고 관련내용을 정비, 별지 제2호서식의 ‘본적’ 등을 ‘등록기준지’ 등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