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2.2.17 법률 제11315호 / 시행 2012.8.18)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제2조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2. 나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3조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년 이스포츠의 현황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함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관계 사업자, 법인,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다

   이스포츠 시설의 지원범위를 정함(제4조) (1) 이스포츠 전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이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용도를 이스포츠 전용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4. 라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1) 자문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2) 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5. 마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6조

   (1)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과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2)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규정함

6. 바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제7조

   (1)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7. 사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제8조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면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