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 신고기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무료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관련 신고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 제10조의2, 제31조

2. 나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일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함안 제10조의2, 제22조, 제38조

3. 다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등 보관기간을 2년으로 완화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