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지정문화재중 목조건축물외 화재 위험이 있는 보호물?보호구역?보관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신설(안 제3조의1) 1)지정문화재중 목조건축물외 보호물과 보호구역과 보관시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 및 보물로서 동산(動産)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2)국가지정문화재 중 명승 및 천연기념물로서 수목 및 초화류가 있는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하며 3)국가지정문화재 중 중요민속문화재로서 동산(動産)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도 금연구역으로 함 4)또한 시?도지정문화재로서 동산(動産)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5)시?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건물 및 보관시설(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 다)도 금연구역으로 함 나.금연?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신설(안 제3조의1제2항) ㅇ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지정에 따른 표지판 설치방법과 흡연구역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을 별표1로 신설함 다. “예비문화재”인정 근거 규정 마련(안 제34조) ㅇ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시기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등록문화재의 예외규정으로 예비문화재 인정 근거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재 절차 기준을 규정함 라.별표 일련번호 변경 ㅇ 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관련 별표 신설에 의해 기존 별표의 일련번호를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