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일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재정지원 신청대상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추가(안 제15조) 1)‘11년도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고 있는 현실을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신청서 제출처,재정지원 대상자 선정권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함 3)법령과 현실을 일치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과 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