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1년 6월 22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의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부과대상물품은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관세율표 번호 :제4804.21호,제4804.29호)임 나.적용기간은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