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개정된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ICAO 부속서 13(항공기 사고준사고조사)제13차 개정(안),2010.11.18.발효

1. ㅇ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안 제1조,제2조제5항,제4조제1항,제5조제3항
2. ㅇ사고조사 관련 정보공개 금지대상을 확대안 제8조제4호

   국제기준(ICAO)개정에 따라 항공기 조종실의 영상자료 및 그 녹취록을 정보공개 금지대상에 추가 2)「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ㅇ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안 제1조
4. ㅇ안전권고의 이행실태 확인 등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안전권고를 한 경우에 그 이행실태를 확인토록 하고,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