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공익사업 시행 또는 골재수급상황의 급변으로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때에는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1)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2)구조조정 지원목적,업종 및 지원대상,지원금의 지급기준,지원주체 등 지원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3)국토해양부장관은 구조조정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절차,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골재채취업의 폐업신고에 필요한 관련 서식 및 첨부서류 등 규정 (안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