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특구지정(해제) 요건 및 절차 보완, 특구별 성과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232호, 2012. 1. 26. 공포, 2012. 7.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제명 변경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 또한 변경되어야 할 필요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2. 나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청 시 필요한 서류 규정안 제2조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시장ㆍ도지사가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지정요청 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할 필요

   2) “특구의 위치ㆍ명칭 및 면적, 특구의 지정 목적, 특구의 경계 결정 사유 등” 을 포함하도록 명시

   3) 특구의 지정요청 시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함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다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명칭 변경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