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서민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수수료 인하정책 추진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시 온라인으로 할 경우 그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시 온라인으로 할 경우 수수료를 인하함(안 제5조) 품종을 생산?수입하여 판매하고자 신고할 경우 현재 3만원인 수수료를 2만원으로 인하하여 서민생활의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