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제도개선을 위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국무회의,‘12.2.21)에 따라 응급처치훈련 대상을 확대하고, 친서민·공생발전 관련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불분명한 각종 수수료 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응급처치훈련 대상에 의무소방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포함시킴(안 제9조 제2항 제3호). 나.소방안전교육사 응시수수료 납부방법을 명확히 하여 수입인지로 납부하도록 하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함(안 제9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