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