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변리사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변리사징계위원과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인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변리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함 나.회피사유가 있는 변리사징계위원회 위원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당해위원은 해촉될 수 있도록 함 다.제척,기피 또는 회피된 변리사징계위원회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의결정족수 상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