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주차장법 개정(’12.1.17 공포)으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세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주차장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

1. 가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안 제3조1항, 제6조1항2호, 3호, 5호

   이륜자동차의 주차단위구획을 규정하고(안 제3조1항), 전용 주차장의 출구, 차로너비, 내변반경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 도모

2. 나이륜자동차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실시안 제1조의2, 별지 제1호 서식

   이륜자동차 주차장의 수급실태도 조사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공급

3. 다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의무 확보안 제6조1항14호, 제11조6항

   부설주차장(주차대수 50대 이상)과 노외주차장 설치 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을 30%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주차 시 불편 최소화

4. 라기계식주차장치 재검사 기한 설정안 제16조의8 3항

   검사결과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5. 마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 기한 설정안 제16조의12 4항

   변경 등이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

6. 바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관련 수수료 변경안 제17조, 별표1

   등록변경 수수료(20천원)를 신설하고,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인하(4천원)하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