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8호

개정이유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9517호, 2009. 3. 25. 공포, 2009. 6. 26. 시행)되어 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목록업무를 위ㆍ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2. 나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3. 다조달청장이 목록업무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