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12호

개정이유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위임 등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1.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등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폐업 수리 등 수리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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