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717호

개정이유 —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자인 부재부동산소유자 중 개인사업자가 당해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전비용 충당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1. 가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