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95호

개정이유 — 향토예비군지휘관에 응시 계급 및 병과를 추가하고, 타 기관 직제와 법률 명칭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기 위함.

1. 가

   지휘관의 임명 등 (1) 해ㆍ공군의 헌병은 기지방어작전 및 경계업무 등 지상전술작전 경험으로 예비군지휘관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헌병병과를 예비군지휘관 임명자격에 추가 (2) 현재 추진중인 ‘예비군부대 지휘관선발에관한 규칙’의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단서를 신설함. (3) 예비전력관리기구 지휘체계 및 상위직급 진출체계 확립을 위해 예비군중대장의 계급을 기존소령ㆍ대위에서 소령으로 변경

2. 나

   기타 용어 수정 (1) 경찰서 직제 개편에 따라 ‘파출소’를 ‘지구대와 파출소’로 수정 (2) 법률명칭 개정에 따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