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769호

개정이유 —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을 신소재의 개발과 철도산업의 기술발전 추세에 부응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1. 가도시철도차량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
2. ○(현행) 도시철도차량의 정의가 전동차(중량전철)로 규정
3. ○

   (개선) 차량의 정의를 “전동차”로 하던 것을 “도시철도차량”으로 하고, 중량전철과 경량전철로 구분하여 차량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적용토록 용어 정의 추가

4. 나도시철도차량의 차량한계 기준 개선
5. ○

   (현행) 고무차륜형식과 철제차륜형식의 경량전철에 대한 차량한계 기준을 정하고 있음

6. ○(개선) 경량전철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차량한계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선
7. 다도시철도차량의 축중 기준의 적용범위 개선
8. ○(현행)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 10.8톤,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 9.5톤으로 규정
9. ○

   (개선) 경량전철의 축중을 13.5톤 이하로 확대하여 승객수송수요 및 운행노선의 여건에 따라 대처가 가능토록 개선

10. 라도시철도차량의 화재 안전기준 보완
11. ○(현행) 도시철도차량의 차체중 외장재 및 차체구조는 불연재로 사용토록 규정
12. ○

    (개선) 도시철도차량의 차체중 외장재 및 차체구조에 대하여 신기술 개발에 따른 복합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재 안전기준을 보완

13. 마도시철도차량의 제동장치 완해불능시 예외규정 마련
14. ○(현행) 제동장치 완해불능으로 구원합병운전을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운행
15. ○

    (개선) 제동장치 완해불능으로 구원합병운전을 할 경우 도시철도운전규칙에서 정한 속도로 대피시설에 대피시킬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16. 바기타 접지, 충돌변형부의 제한, 통신장치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