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265호

개정이유 — 2003년에 조정ㆍ시행한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의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 하고, 빈용기 회수ㆍ재활용실적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며, 타사 공병 무단사용ㆍ파쇄금지 조항 신설 등 그간 빈용기보증금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빈용기 취급수수료 지급기준의 현실화
2. 나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의 재활용의무이행실적 인정범위의 명확화
3. 다타사 용기의 사용 금지 및 공동사용의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