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9-154호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5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 개정(2009. 5. 8. 공포, 2009. 11. 9. 시행)에 맞게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위원장 직무대행자 변경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재청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의 직급을 낮추게 됨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맞지 않음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직무대행자를 변경(제2항)하고, 실익이 없는 조항(제3항)은 삭제 <위원장 직무대행자 변경내용>

2. ○당 초：문화체육관광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문화재청장 순으로 직무대행
3. ○

   변 경：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순으로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