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9-149호

개정이유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을 마련하고, 수중지표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자가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응시자에게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사유와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응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나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기준 마련

   1)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시험에 관한 합격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을 마련함.

3. 다수중지표조사의 전문성 제고

   1) 수중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이 충분히 확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육상지표조사기관이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수중지표조사를 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수중지표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전담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중문화재 조사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육상지표조사기관도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수중지표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수중지표조사기관이 수중지표조사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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