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38호

개정이유 — ○「내수면어업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수면에서의 유어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도모

1. ○

   내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사용할 수 있는 어구ㆍ어법 대신에 사용할 수 없는 어구ㆍ어법만을 규정하고 그 이외에는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