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59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2009년도 제283회 임시국회 의결(7. 22.) 및 공포(7. 31.)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제9786호)의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소유ㆍ겸영 규제 완화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PP)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문(특수관계자 포함)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출 자료와 공개 방법을 정함.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PP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문(특수관계자 포함)의 진입제한 (구독률 20% 초과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독률 산정기준을 정함.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상호 겸영 및 주식 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상호진입 허용범위를 33%로 제한함. 나.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및 방송연장 명령제도 도입 ○ 종합유선방송(SO), 중계유선방송(RO), 승인대상 PP(종합편성, 보도전문, 홈쇼핑 PP)의 허가ㆍ승인 유효기간을 5년으로 완화함. ○ 방송사업 허가ㆍ승인 취소에 따른 승계사업자 선정 및 방송연장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허가ㆍ승인의 취소 및 유효기간 단축 등의 처분기준을 마련 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계(신문방송, 통계, 행정ㆍ경제 등), 법조계(변호사 등), 업계(방송, 신문, 인터넷, 광고 등)의 전문가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라.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 및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도입 ○ 위헌결정(’08. 6. 26.)을 받은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사후심의체계로 전환하며, 간접 광고와 가상광고의 허용분야, 허용기준, 허용방식, 운영지침 수립 등을 신설함. 마.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 및 심의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 허위ㆍ과장 광고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1,000만원을 설정 ○ 심의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위반, 시청자불만처리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방송사업자 3,000만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 2,000만원으로 설정 바. 기타 규제완화 등이 필요한 사항 ○ 허가 취소 등의 처분 중 가중과 감경 세부 기준 마련 - 가중 사유는 위반행위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시청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큰 경우로 하고, - 감경 사유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이거나, 시청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정 - 특수관계자 중 친척의 범위를 「자본시장통합법」,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6촌 이내로 완화함. ○ 방송발전기금 부과 시 이의신청 신설 - 기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설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Ⅲ. 의견제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방송정책국,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02)750-2421, 2424, 팩스：02)750-2429, 전자우편：cdma0011@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