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4호

개정이유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2009. 5. 27.)에 따른 관련 서식을 수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를 계산하는 산식을 서식에 추가함.

2. 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미분양 주택 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이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