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9-10호

개정이유 — 총포의 정확한 소지현황 파악을 위해 총포 소지자는 주소 등 허가증상의 기재사항 변경시 허가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경찰관서에 보관되어 위험성이 없는 총포에까지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가 하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시 영업 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등 일부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1. 가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시 영업 양도자의 양도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토록 하였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허가증 원본으로 대체함.

2. 나

   경찰관서 보관 총포에 대한 기재사항 변경신고 유보조항 신설 경찰관서에 보관중인 총포에 대하여는 보관 해제시까지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유보하도록 함. 단, 부품만 영치된 경우는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