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718호

개정이유 — 주거이전비 산정기준인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09.1/4분기 통계부터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주거이전비 산정방식을 조정하고자 함.

1. 가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가출비 통계에 맞게 주거이전비 산정기준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