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761호

개정이유 — 2009년 5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법률 제9733호, 2009. 11. 28. 시행)하여 새로 도입한 택시운송가맹사업제도, 택시감차보상제도 및 택시면허 벌점제 등의 시행규정을 마련하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요금의 기준ㆍ요율 업무 시행기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부가서비스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일이상 예고토록 함.

2. 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규정함.

3.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양도 및 상속할 수 없는 운송사업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규정함.

4. 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법령 등을 위반시 면허취소, 사업일부정지처분 및 사업전부정지처분의 기준 등을 신설함.

5. 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시 시ㆍ도가 그 자금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운송사업을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규정함.

6. 바

   택시감차보상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택시감차대상, 보상기준 및 재정지원율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

7. 사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던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요금결정업무를 면허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도록 함.

8. 아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점부과 및 처분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9. 자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별 벌점부과 기준, 사업자별 처분기준벌점 산정 방식,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처분기준벌점별 처분기준 등을 정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0. 가

    택시운송사업 수송력 공급계획 수립기준, 계획 수립시 공고해야할 사항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정함.

11. 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12. 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면허신청 절차 및 서류, 면허절차, 영업 개시일의 지정,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신청ㆍ변경의 기준,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절차 등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