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96호

개정이유 — 국방개혁2020에 따른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을 위해 현재의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을 지역ㆍ직장예비군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 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으로 전면개정하고자 함.

1. 가

   규칙명 개정 지역ㆍ직장예비군지휘관(군무원, 민간인) 및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용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을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으로 제명 개정

2. 나용어정의

   1) 예비전력관리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동원지원단, 장비ㆍ물자관리대, 정밀보충대대, 향방대대, 지역ㆍ직장예비군부대, 지역대, 기동대, 예비군훈련대 등에 대한 용어 설명 추가

3. 다예비군관리 군무원 예비자 공석 선발

   1) 예비군관리 군무원의 5년간 의원면직ㆍ사망 등 사유에 의해 발생한 평균 공석 수를 해당연도 전ㆍ후반기에 반영하여 선발

   2) 예비공석 선발자 확보로 의원면직ㆍ사망 등 사유로 우발 공석 발생시 지휘공백 사전 방지

4. 라직위별 응시자격 등

   1) 해ㆍ공군의 헌병은 기지방어작전 및 경계업무 등 지상전술작전 경험으로 예비군지휘관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헌병병과를 예비군지휘관 임명자격에 추가

   2) 예비전력관리기구 지휘체계 및 상위직급 진출체계 확립을 위해 예비군중대장의 계급을 기존소령ㆍ대위에서 소령으로 변경

   3)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을 위해 예비군 관리군무원 신분을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계약군무원으로 변경

5. 마응시수수료

   1) 예비전력관리기구 직위별ㆍ직급별 응시원서 제출시 납부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명시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직급별 응시수수료 차등 적용

6. 바필기시험

   1) 예비전력관리기구 업무담당자 업무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조정

   2) 업무수행분야에 적합한 우수자원 선발 가능

7. 사현역복무실적 등의 평가

   1) 현실을 고려 현역복무실적 평가요소 중 교육성적을 폐지하고 근무경력 및 심의평가 점수 상향조정

   2) 현역근무평정서가 각 군 특성에 따라 서로 달라 근무성적평가 시 군 간 형평성이 없어 평가 방법을 종합점수를 백분율로 계산하는 것으로 근무평정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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