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43호

개정이유 — 2008년 12월 26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1. 가2008년 12월 26일 신설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내역을 납세고지서에 표기
2. 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관련 재산세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