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교육부2026-10-20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2015-12-17
의견제출 마감: 2016-01-06
공포: 확인되지 않음
시행: 확인되지 않음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고	.교육부공고제2015-276호 · 2015-12-17
예고기간	2015-12-17 ~ 2016-01-06
소관	교육부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76호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공포(‘15.3.27)에 따라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집행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의 회계관리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해 지도 감독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28조의2 신설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집행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나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6조의2 신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마련 (안 제28조의2 신설)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집행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76조의2 신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을 때의 지정 취소 기준과 지도·감독을 위한 자료 제출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정 취소 기준 마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했을 때, 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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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28조의2(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제28조의2(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설치‧운영자가 고의로 연간 보조금의 30%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을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 집행하였을 경우 2. 설치‧운영자가 과실로 연간 보조금의 5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을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 집행하였을 경우 ② 교육감은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시설로부터 학적부를 제출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적부의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시설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다른 학력인정시설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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