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198호
- 가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에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장을 추가안 제23조
- 나정부인력 효율화를 위한 통합정원 반영, 관리운영직군을 기술직군으로 전직별표3～4, 별표6～9
통합정원 14명 감축(5급 1, 6급 4, 7급 2, 8급 2, 9급 4, 연구사 1명) ·관리운영직군 16명(농림3, 산림보호7, 전기1, 통신4, 선박항해1) → 기술직군 16명(임업10, 공업1,방송통신4, 해양수산1) 전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림청 소속 기관의 직제와 정원, 직군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 확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장 직위를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에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정원 감축 상세 내역
감축되는 14명의 정원은 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 연구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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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직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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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9
- 예고 종료2015-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