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770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조사서의 주민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먹는샘물 외 타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없도록 한 제조공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의 주민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신설
2. 나

   먹는샘물 외 타 제조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제조공장’의 범위를 먹는샘물 제조시설이 설치된 건물 및 공장부지로 구체화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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