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61호

개정이유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15.12.1 공포, ’16.6.2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시기 운영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시행령 안 제13조의2 신설

   1) 감시기 운영자의 준수 사항 및 유의물질 검출 시 절차 및 조치사항 등의 교육 내용

   2) 감시기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하고 집합·현장·실습 등의 교육 방법, 교재 형태 등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규정

2. 나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시행령 안 제18조 별표

   1) 감시기 운영자가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치를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운영자의 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이 법률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 규정시행규칙 안 제9조

   1) 유의물질의 양(量) 및 형태, 운송에 관한 사항 등 규정

4. 라감시기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감시기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운영·관리 기준 등 마련시행규칙 안 제9조의2 신설

   1) 업무별 담당자 지정, 일상점검 및 그 결과의 기록·보관, 감시기 점검 방법 및 유의물질 검출 시절차서 마련, 감시기 고장·파손 보고, 안전지침 준수 등 규정

   2) 재활용고철취급자가 감시기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조치 절차 규정가. 일정규모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시설로 운반하려는 경우, 운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신고 및 검사제도 도입 (안 제98조제1항제6호 및 제101조제3항제1호라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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